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되었습니다. 개혁한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고 바로 지금부터 개혁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적용시기, 납입금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더내고 더받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납입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
국민연금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9%에서 13% 인상됩니다. 9%에서 13%로의 인상은 2026년부터 바로 13%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였지만, 1999년에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2028년에 40%까지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내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당초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대로 시행될 경우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의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강화와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연금 납입금의 인상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납입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입금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납입금이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9만 원씩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26년 9만 5천 원, 27년 10만 원으로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업이 국민연금 납부액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47,500 원을 26년에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납부액이 인상된 만큼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증가하게 됩니다. 월 309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25년 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8억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3.1억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확대 효과
현행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지원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12개월 동안 국민연금 납입액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대해 12개월간 국민연금 납입액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